[정치학]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바로 다수 국민의 지배라는 어원을 가지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2.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가 공동생활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공동생활에 필연적인 것은 정치만이 아니다. 정치가 공동생활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기준이 바로 법이다. 공존을 위한 정치의 기준으로서의 법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조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정치는 힘이나 폭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서양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들로 인정하는 사회계약사상이 싹 트기 시작하던 무렵의 대표적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는 이렇듯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개인들은 개인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고 힘이 센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힘이 없는 자들의 불만은 쌓이게 되고 공동체는 불안정하게 된다. 그런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홉스가 생각한 것은 절대권력자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정당하게 힘을 행사하여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속에서 힘으로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자들을 제재함으로써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할 권력과 권위를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절대권력자는 자신이 지배를 위해 만든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위에 군림한다는 점에서 이 체제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것이다. 즉, 최상위의 정치적 지배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결함을 가진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정치적 지배가 안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데 그 중에 가장 선진적인 것이 최상위 정치권력도 법에 복종하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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