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 - 중앙정부와의역할분담, 보조금이론, 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목표가 있음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① 일반적으로 공공재 편익의 귀속지역이 전국적이면 중앙정부가, 그리고 편익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② 이론적으로 보면 공공재의 편익을 얻는 지역과 당해 정부의 관할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1) 규모의 경제

①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면 공공재 공급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하락

②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혹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보다 유리

2) 지역간의 외부성

① 어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spillover)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불가능 … 과소공급이 발생

② 따라서 지역간 외부성이 발생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혹은 상위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① 만약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면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발생

②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한다면 저소득층은 그 지역으로 유입되고 고소득층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내의 소득수준은 더 낮아지고 지역간 소득분포의 불균등이 심화

③ 따라서 소득재분배정책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

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4. 기타 고려사항

(1) 조세징수비용

① 각 지방정부가 모두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조직을 유지한다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

②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종 조세를 일괄해서 징수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앙집권적인 징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①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지방정부간 자본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효율적인 자본의 이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경쟁을 유발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 로 결정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 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