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기초이론

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납세액의 차이 결정 문제는 세금납부에 따른 희생에 중점을 두고 논의 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원칙에서는 세급 납부에 따른 희생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은 감소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를 경우 동일한 조세부담을 진다는 것은 바로 세금부담에 따른 희생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③ 조세납부에 따르는 희생과 수직적 공평성

균등절대희생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동일한 희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균등비례희생은 각 개인이 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 대한 감소효용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균등한계희생이란 사회 전체적으로 조세납부에 따른 후생감소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능력원칙에 대한 평가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능력원칙은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며, 또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증가는 소득증가로 인해 감소한다는 기본가정과 개인의 효용을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개인간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효용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의 상호비교는 더욱 힘들다고 본다.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① 개념

조세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누진, 비례, 역진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납세액의 비율(실효세율)에 따라 누진성, 비례성, 역진성이 결정된다. 즉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보다 높은 경우의 조세제도를 누진적이라 하고,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 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를 역진적이라 한다. 또한 실효세율이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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