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개념

(2) 전가의 유형

① 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하여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

① 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요소가격 인하를 통하여 그 부담을 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

① 소전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

② 소전이 발생하면 조세는 납부되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그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① 조세환원(capitalization)이란 부동산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 조세가 부과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

② 조세환원은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이며, 조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현시점의 재화(자산) 보유자에게 귀착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1) 법적 귀착

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

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소득세는 가계에 귀착

2) 경제적 귀착

①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이란 실제적으로 조세부담이 어떤 경기주체가 부담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

②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간에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므로 법적 귀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3) 귀착의 측정

① 어떤 종류의 조세이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계이므로 조세부담의 귀착은 실질가처분소득(Real Disposable Income : RDI)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음

② 소득세의 부과는 소득의 원천측면(sourc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물품세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측면(us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③ 따라서 원천측면과 사용측면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측정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① 부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부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1) 일반적인 경우

① 물품세의 귀착은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부담이 감소

②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2) 극단적인 경우

① 노동소득에 대해 임금소득세가 부과될 때 상대적인 조세부담은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결정

② 그런데 노동의 공급은(특히, 단기에는)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거의 노동자가 부담

① 자본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대의 상대적인 조세부담도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존

② 현실적으로 노동의 국가간 이동에는 제약이 있으나 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대체로 용이

③ 만약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라면 자본의 공급이 매우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