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의료보험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①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② 즉, 사회보장제도란 노령화?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개개인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

③ 이 중에서 주로 사회보험이 경제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화?질병?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보험에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견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3.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① 만약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면 각 구성원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위험(노령화?실업?질병?산재 등)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제도내에 소득재분배기능이 내재되어 있음

② 즉, 저소득층은 대체로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③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노동공급?저축 등에 영향을 미쳐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과 공평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①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정부가 온정주의(paternalism)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노후에 대비하여 강제저축 혹은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노년기에 적절히 대비토록 할 필요가 제기

①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판매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비용도 많이 소요

② 그러나 공적인 제도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① 의료서비스는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에 맡겨두면 과소공급 및 과소소비가 발생

② 따라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① 의료서비스 시장은 진입이 제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유발

② 따라서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①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내지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

②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나므로 선천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서로 상이함

②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선천적인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인 위험(병에 걸릴 확률의 차이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

① 의료서비스의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의료서비스공급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

② 만약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의 수요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에서 결정

③ 이때 의료서비스 공급에 따른 사회적인 잉여는 △A의 면적으로 측정

1)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①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는 의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한계비용은 0이 됨

②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한계비용이 0이 되면 의료서비스 수요자는 한계편익이 0이 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수요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가 발생

③ 따라서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사회적으로 볼 때 과다한 의료서비스가 생산되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

④ 의료서비스의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의 크기는 △B의 면적으로 측정

2)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