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1) 개념

(2) 설명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짐

① 소득분배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단순명료

②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해지나 어느 정도 평등해지는지는 말할 수 없음

③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할 수 없음

2. 지니계수

(1) 개념

(2) 측정치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α의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가 0이 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β의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는 1로 측정됨

② 따라서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

①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함

②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지니계수의 배후에 있는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함

3. 10분위 분배율

(1) 개념

(2) 측정치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40%,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20%이므로 10분위 분배율은 2이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0이므로 10분위 분배율이 0이 됨

② 따라서 10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나타냄

① 이론적인 바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나, 측정이 간단하여 실제 소득분배를 연구할 때 많이 이용됨

② 주로 소득재분배정책의 대상이 되는 최하위 40%에 속하는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상위소득계층과 대비시켜 나타내고 있음

③ 그러나 사회구성원전체의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함

4. 달튼의 평등지수

(1) 개념

① 달튼(H. Dalton)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이 배분되었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봄

② 모든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평균소득이 라면 달튼의 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이므로 D=1이 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가 매우 작을 것이므로 D는 0에 근접

② 따라서 달튼의 평등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

5. 애킨슨지수

(1) 개념

(2) 균등분배대등소득

①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이란 현재의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 평균소득을 의미

②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현시점에서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70만원의 균등한 소득을 갖고 있을 때의 사회후생도 현재와 동일하다면 70만원이 균등분배대등소득임

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이므로 애킨슨지수의 값은 0이 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면 가 0으로 근접할 것이므로 애킨슨지수는 1에 근접

② 따라서 애킨슨지수의 값은 0과 1 사이이며,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나타냄

① 애킨슨지수는 소득분배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개념으로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애킨슨지수의 값이 달라짐

② 대체로 사회구성원이 소득분배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을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감소하므로 애킨슨지수의 값은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