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③ 이 경우 소득재분배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득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비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재분배 그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음

④ 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인 소득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①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인 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가능

② 그러나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인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

③ 이와 같이 사적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자신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찬성

④ 즉, Buchanan과 Tullock의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위험기피를 위한 집합적 행동의 결과로 파악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①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⑤ 개인 A, B가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