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국민연금제도 -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①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② 즉, 사회보장제도란 노령화?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개개인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

③ 이 중에서 주로 사회보험이 경제학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화?질병?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보험에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견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3.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① 만약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면 각 구성원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위험(노령화?실업?질병?산재 등)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제도내에 소득재분배기능이 내재되어 있음

② 즉, 저소득층은 대체로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은 기여금에 비하여 급부금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③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노동공급?저축 등에 영향을 미쳐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과 공평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①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정부가 온정주의(paternalism)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노후에 대비하여 강제저축 혹은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노년기에 적절히 대비토록 할 필요가 제기

①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판매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가입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비용도 많이 소요

② 그러나 공적인 제도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

① 국민연금제도란 근로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기여금(갹출료, 사회보장세)을 납부하고 은퇴 이후 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②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공적인 사회보험으로 생전의 질병에 대비하는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① 적립방식(fully funded method)이란 국민들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은퇴 이후에는 조성된 기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② 적립방식하에서는 각 세대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불능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①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이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계층이 납부한 기여금을 은퇴한 사람들에게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② 부과방식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며, 연금의 지불능력은 경제성장률?평균수명?출생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

1) 세대내 재분배 효과

① 동일한 세대내에서도 근무연한, 은퇴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기여금과 연금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

② 대부분의 경우 기여금에 대한 연금지급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

2) 세대간 재분배 효과

① 적립방식하에서는 각 세대는 자신이 납부한 기여금을 은퇴 이후에 수령하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

② 부과방식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유리

①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 노년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므로(소득효과), 노년층의 여가소비가 증가

② 노년층의 여가소비 증가는 조기은퇴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노년층의 노동공급이 감소

① 국민연금제도가 근로계층(젊은세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연금제도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의존

② 그런데 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불명확하므로 근로계층의 노동공급 증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