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선택이론 - 투표제도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2. 만장일치제

(1) 개념

(2) 장점

① 만장일치제하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된다면 항상 파레토개선이 실현

② 소수의 의사를 보하는 것이 가능

①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움

② 구성원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정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의도하는 정책추진이 어려움 → 현재의 상태가 다른 대안에 비해 우위를 지니게 됨

③ 많은 의사결정비용이 소요

3. 다수결투표제도

(1) 개념

①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

②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1)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

①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투표를 통하여 F점으로 이동한다면 다수파와 소수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짐

② 그러나 소수파가 반대하더라도 다수파의 찬성으로 G점으로 이동한다면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다수이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가 발생

2) 선호강도가 반영되지 않음

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각 투표자는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 있을 뿐 선호강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하여 어떤 대안이 채택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② 예를 들어, 투표자가 100명 일 때 공공사업 추진에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였다고 가정

③ 만약 찬성한 51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약간씩 효용이 증가하였으나, 반대한 49명의 효용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면 오히려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3) 최소의 비용이 보장되지 않음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제도의 운영의 총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

② 그런데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음→ 즉, 단순다수결투표제도가 최적다수결 투표제도가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

4) 투표의 역설

① 다수결투표제도 하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소위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임

4. 점수투표제

(1) 개념

(2) 장점

① 점수투표제 하에서는 투표자의 선호강도가 잘 반영될 수 있음

② 투표의 역설현상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