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직의 분류에서 계급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3년여 간의 미군정 시대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토착화에는 실패했다. 그 이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부수적인 법령이 고쳐지면서 직위분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실시되지 못한채 1973년에 직위분류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위분류제의 전반적 도입원칙은 폐지되지 않았고, 이로써 공직의 분류도 외형상으로는 점차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1년에 다시 한번 국가공무원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직위분류구조는 종래 5계급 9개급류가 현행 9계급제로 바뀌었고, 직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일반직 공무원을 직군?직렬?직류로 구분하였으며, 기능직 계급은 현재 10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Ⅱ. 현행 직위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생략)

(1) 수직적 분화구조인 현행 계급구조와 관련된 개선방안

(2) 수평적 분화구조인 현행 직렬분류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