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경찰 인원 감축 등 현역병 대체 인원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식의 방법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현상이 장기화되면 병역 인구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Ⅲ. 해결 방안

필자가 생각한 바로는 인구 감소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출산율 감소는 자녀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과 자녀를 적게 낳고자 하는 가치관의 보급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 자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인구 감소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노동 가능 연령의 확대와 여성의 사회 진출 보장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 고용 제한을 낮추고, 노동 정년을 높임으로서 노동 가능 연령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하면 대부분이 비(非)노동 인구로 묶여있는 여성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여성 고용 정책의 변화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져오는 생산력 저하 문제는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망 개선, 노동 문화의 향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기반을 구축한다면 생산성의 증대를 꾀할 수 있으므로 노동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비(非)노동 인구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인구분석과. {2002년 인구동태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분석과,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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