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가격의 이중성과 정상가격

부동산가격의 이중성과 정상가격

1.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공급(需要供給)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이 반대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수급(需給)을 조절한다.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가격도 예외는 아니다. 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은 효용 ? 희소성 ? 유효수요의 3자가 상호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이고 이들 3자는 다시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의 지표로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2. 부동산의 정상가격

부동산의 정상가격이란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Market value, Fairmarket value, Normal value로도 표현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합리적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구하여야 할 이상적인 가격이라 하는 것도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정상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寶務)에 있어서의 현실가격과 많은 괴리가 생기고 있어 정상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생략)

3. 정상가격의 조건

① 출품시간의 합리성

② 거래의 자연성

③ 당사자의 정통성 : 정상가격(正常價格)을 구함에 있어서 첫째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수급동향과 기타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정통할 것, 둘째 거래당사자가 대상부동산의 적정용도(適正用途)에 정통할 것, 셋째 거래당사자가 대상부동산의 경제 가치에 정통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