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항할 수 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Ⅳ.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당사작 의도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중간생략등기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제3자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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