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제도와 대리권

Ⅰ. 대리제도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3)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단, 본인이 선임시는 임의대리인)

① 본인의 단독행위

② 불요식행위(서면, 구술)??위임장 교부와는 무관함

③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위임?도급?고용 등)와는 관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④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는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⑤ 민법은 수권행위와 그 철회에 관하여 명문(제128조)을 두고 있다.

① 처분행위??할 수 없음

② 보존행위??제한 없이 할 수 있음

③ 이용?개량행위??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 원칙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임의규정),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2) 예외 {

① 채무이행으로 변제?상계?등기신청?주식명의의 개서 등은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되나, ②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미도래의 채무이행, 대물변제(代物辨濟), 선택채무의 이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무이행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동대리(제119조)

3)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시??대리권을 초과한 표현대리(제126조)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사유

1) 본인……사망

2) 대리인……사망, 금치산,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