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2. 적용범위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起算點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滿了點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① 財産權일 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 3년, 1년) 경과

① 의의 : 權利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③ 中斷의 효력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4. 消滅時效의 효력

(1)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權利는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2) 消滅時效는 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消滅時效의 이익의 포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