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정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덴탈은 1911년 “법률과 판결은 행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함으로써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국가와 수형자의 관계는 법률관계이며,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특별권력관계이론을 부정하고 수형자의 수용관계를 단순한 공권력의 발동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인 공권력발동관계이론이 대두되었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이유로 한 수형자들의 권리구제소송이 늘어나면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수형자의 수용관계가 일반적 법률관계라는 인식이 확립되었으며, 오늘날 수형자의 지위는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Ⅳ. 교정복지에 관한 법적?제도적 접근
1. 법적 접근
(1)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헌법 제10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상, 사회계층, 법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주체가 된다.
(2)행형법상의 기본권 보장
행형법에서는 교정집행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1조의3). 이는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규정을 수형자를 위해 더욱 구체화한 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법적인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
아직까지도 헌법과 행형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수형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력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목적?형식적?관리규정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다. 즉, 수용자의 법적 기본권에 대한 제반 규정이 그들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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