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우리나라 독과점 기업의 횡포

대기업은 또 하나의 자신의 기업에 대항할만한 경쟁자를 없애서 시장에서의 자기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뜻으로도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런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를 규율하려면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인 판매자 집단이나 소비자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력 있는 소비자집단인 소비자보호원 같은 영향력 있는 소비자집단의 힘을 키워야한다. 소비자 집단이 세력화되고 나면 아무리 독점기업일지라도 감히 불량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악덕 기업이 공해를 발생시키면서 상품을 생산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면에서는 시장개방을 들 수 있다. 시장개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안주하여 횡포를 부려 온 국내의 독과점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대단히 독과점적이라는 사실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재벌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몇몇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독과점적 지배가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소비자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공급자를 우선해 온 지난 수 십 년 간의 일관된 국가정책의 당연한 소산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사고 속에서 그 동안 가장 많이 보호를 받아 온 산업이 다름 아닌 독과점산업이다.
독과점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종의 시장횡포를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다. 독과점을 다스리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경쟁사업자를 키우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에서 마음껏 횡포를 부려온 독과점기업을 단시일에 세계의 유일한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이들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진경영기법과 기술개발능력을 지닌 세계의 유수한 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더 이상 주권국가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세계화에 따른 여러 나라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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