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정규직에 대하여

①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청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 정의된다.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로 정의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이다. 임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일 수도 있다. 이들의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그 예이다.

② 파견근로자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노동력을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할 수 있고, 사용업체의 노동비용을 절감시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업체와 근로자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모집, 선발, 채용에 따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취업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고, 신규 취업자의 경우 현장훈련을 통해 향후 정규취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기에게 맞는 조건과 근로시간,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허재준 유길상 공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② 김세곤 김연식 송종학 공저 알기쉬운 근로자 파견제도 서울 <주>중앙경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