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 이들이 이질적인 것인 양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다툼 및 행정쟁송법상의 법률상이익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法的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異同2)
일부에서는 공권개념에 갈음하여 ?법적 이익?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개념을 반사적 이익에 대비시킴과 아울러 이러한 법적 이익에 종래의 공권을 포함하여 널리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포함시키고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중간 영역에 법적 이익 내지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려는 이러한 견해를 의하면, 행정쟁송법이 법률상 이익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은 공권의 권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이 본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법적이익?법률상 보호이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등은 권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는 굳이 법률상 이익이나 보호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2. 保護할 價値있는 利益과의 異同
일부에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당해 이익이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즉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그러나, ?권리?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권리란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과연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입법자에 의해 그것이 긍정되어 현행법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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