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환경문제는 이제 한 지역 또는 국가나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환경문제가 인류 공동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시각은 1970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회의의 슬로건인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나 kenneth Boulding의 "우주선 지구호(Spaceship Earth)"라는 개념에서 시사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 우리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정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환경 논의는 물론 국가 환경정책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이념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한 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