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이론적고찰

인터넷 종량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주도적인 업체가 한국통신이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확정적인 입장이 없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 그럼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종량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의 비용부담의 증가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층의 일부 편중에 따른 사용량에 따른 부담을 짓자는 측면에서 나왔으며 한국정보 통신 정책연구원이나 전자 통신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종량제의 배경은 서비스 사용요금의 폭증과 서비스업체의 이득만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의 현주소에서 본 종량제에 대해 논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