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 공공부문의 정보문제 - NEIS와 교무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교조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2003년 4월 11일 전면 시행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해 교육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학교의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적인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NEIS가 오히려 학교 교육을 미궁에 빠뜨린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5월 12일 ‘NEIS에서 부분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 쪽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부총리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당초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 9만 명이 참가하는 연가 투쟁과 NEIS 업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NEIS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단순히 변화의 불결에 직면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이권이 결부된 집단 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