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주적으로 지역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사무를 모든 주민이 참가하여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일을 처리하여 자치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나라의 정치적 전통, 문화적․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관구성 형태중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시키는 기관대립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보다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는 도지사 중심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지사 중심제가 과연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논란이 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통합되어 각각의 위원회가 권한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