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제도

1980년대 이후 세계 선진국들은 다양한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그리고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재정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예산과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되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현금의 흐름에 기초한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계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복식부기제도는 발생주의 인식기준에 기초하여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자원변동의 계리 등을 포함하여 정부거래를 수익․비용․자산 및 부채의 종합관리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