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북핵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2.1차 북핵위기
1) 1차 북핵위기의 성격
현재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 외교적 갈등은 1차 북핵위기가 벌어졌을 시기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무엇보다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정책, 이들 둘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위기적 상황이 그렇다. 물론 현재 양국이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보인 것, 그리고 주변국들의 중재가 전개되고 있는 점은 그 당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 확산전략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 전개된 양국간 핵 외교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2)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
1993년 3월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강행과 북한의 NPT탈퇴 선언 그리고 IAEA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도 핵무기확산을 막고 NPT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의 자동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직전에 북한과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6.11북미공동성명 채택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회담지속 약속을 하고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