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보험 발표자료(민영화 쟁점과 사례 문제점 포함)

4.독일 산재보험의 특징 보상체계 : ①산재보험조합에 신고 입증 →승인→분쟁조절 ②직업병신고→직업병 목록확인 →근로자 직업병 및 질병 병력 확인 → 위헙 작업참여여부 검사 →최초 병력조사→의학적검사 직업 병록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역학조사→판정 적용대상 : 근로자. 학생 및 교육 훈련생, 기타집단 산재요건 : 근로사고(근로행위 과정에서 외부러부터 신체 손상 또는 사망을 야기한 사건) 급여종류 : 의료 처치 급여, 소득 상실급여, 퇴직 후 손실급여, 유족 급여 재활복지 사업: 의학적 재활치료, 취업을 지원하는 재활사업, 그리고 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사회 재활 운영자 : 산재 보험 조합 최초의 산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