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법

Ⅰ. 의의 ‘장애인 복지법' 이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은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은 헌법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과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 통합화 그리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의 복지 시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Ⅱ. 내용 ƒ. 법의 목적 및 시책 목적은 장애인 대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의 예방대책과 사후대책으로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지급 등의 기본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이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복지시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발생 예방시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둘째, 의료재활 시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치료와 잔존능력의 계발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보호시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