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제정의 의의 및 성질

1.농협법의 의의 가. 농협법의 개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 지역농협”이라 한다.)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지역축협”이라한다) 및 품목별. 업종별 농업협동조합(이하 “품목조합” 이라 한다.)과 이들의 연합체 조직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 연합회”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중앙회” 라 한다.)의 조직 .운영. 사업.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나. 형식적 농협법과 실질적 농협법 조합과 중앙회 (농협”이라 한다)를 규율하는 법률은 형식적의의의 농협법과 실질적 의의 농협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식적의의의 농협법 (협의의 농협법) 형식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99년 9월 7일에 법률 제 6xxx호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서 , 7장 174조 및 부칙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문의 제정 법률을 가리킨다. (2) 실질적의의의 농협법 (광의의 농협법) 실질적의의의 농협법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