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론에 대한 고찰

민법(民法)상 가족(家族)을 규정하는데 있어,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 친족편(親族編)을 통칭한다. 여기에서 호주란, 민법 제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를 일컫는다. 또한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민법 제 779조에 의거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으로 규정한다.„.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문제의 요지 호주제(戶主制)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대표적 문제점 ㄱ. 민법 제 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의로 승계인이 된다.ƒ.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