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실태와 현황

오늘날 컴퓨터의 대량 보급과 멀티 미디어의 대중화, 통신방송매체와 컴퓨터기술의 결합에 의한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시키면서 범세계적으로 고도 정보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확산,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과정은 사회통제의 수단과 통제기관의 효율성 및 통제적 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정보사회이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정보처리와 검색 기술의 발달이 국가 감시체제의 확대 및 민간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맞물려 종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정보사회의 위험 요소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특히 부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술 자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기술적 측면과, 또 하나는 정보 사회 및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측면의 변화이다. 첫째로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최근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