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일본의 골드플랜과 개호보험제도

Ⅰ. 골드플랜의 책정배경과 장단점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료비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70년대 들어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노인의료비를 무료화(일부부담금을 公費로 부담함으로서)했다. 1982년 8월에는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1983년부터는 동 법에 의거, 보건의료대책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노인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와상(거동불편)노인수가 증가하면서 특별양호노인홈을 포함해 각종 시설복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비롯한 在家복지서비스가 정비되었다. 그런데 노인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보건사업에는 ① 건강수첩의 교부 ② 건강교육 ③ 건강상담 ④ 건강진단 ⑤ 의료 ⑥ 기능훈련 ⑦ 방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