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1)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전통 ▶ 근대 국민 국가는 국민적 통합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해 왔다. ▶ 정치․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타 마찬가지로 중집화 된 통제와 의사결정은 한국의 교육의 “관례”가 되어 왔다. 교육 개혁안, 교육 목표, 교육과정 개정과 개발, 교원 교육과 인사, 교육 재정, 교육 시설, 각종 시험 등이 모두 국가 수준에서 발의, 시행, 관리되어 획일적 교육 양태를 낳고 있다. ▶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이를 발의, 연구 개발 지휘 감독 및 고시를 주관하는 전형적인 중앙 집중화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다. ▷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문서로 고시된다. → 이는 교육 목표,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면에 있어서 법적 구속성을 가지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으로서의 성격인 것이다. → 이는, 의도적 교육을 하려는 각 학교에는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준 문서로, 그러한 교육을 지원·지도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