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Ⅰ. 序𠎝년 금융통화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경제문제와 국가의 재정문제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경제전반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누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그 목적과는 달리 잘못되게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국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임자없는 돈’, ‘눈먼 돈’ 등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보조금 신청자들의 반사회적인 의식에 근거한 사취행위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오늘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간접의 보조금(Subven- tion)에 대한 포탈인데, 우리 현행법에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으며, 개별 법률들에서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직접 교부받는 것 이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