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 론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런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당시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 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1997년 IMF라는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 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