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민영 교도소 민영화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민영교도소는 교도소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고 그 민간인이 고용하는 민간인 직원이 수용관리 등 교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가운영 교도소와 비교된다. 즉,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수탁자인 법인이 정관변경을 통해 교정법인으로 인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민영교도소는 이 교정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교도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어느 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형법집행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과 수용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이 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8년경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갑자기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