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회계투명성은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첫 번째 축은 회계규제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정보생산자인 기업이 담당하는 축이고, 세 번째 축은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축으로서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네 번째 축은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와 채권자가 담당하여야 할 축으로서 이들이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회계투명성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인 회계규제의 개선 방안으로서 정부와 감독기관의 지나친 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적 규제로 대체하며, 새로 출범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위상 설정 및 정착을 위하여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기업회계기준과 상충적인 상법, 세법 및 공기업법 등을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업결합집단재무제표의 적극적인 작성 등 투명한 회계보고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익관리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감사인 지정이나 특별감리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세 번째 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