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문제 현황

ㅇ EU측은 ‘90년대 한국의 설비 확장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하여 세계 조선가 하락시키고 있다며 문제 제기 ㅇ ‘99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수주실적을 보이자 EU 조선업계의 위기감 팽배 - 특히 EU 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온 여객선 분야에 진출하자(98년 이후 카페리 7척 수주) 불만 고조 ㅇ 한국조선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 및 EU 보조금 철폐 문제 -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한라, 대동, 대우 등이 퇴출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회생되자 한국정부의 개입의혹 제기 - EU는 ‘98.7월 기 결정한 바 있는 보조금의 금년말 철폐계획에 대한 일부 회원국 불만 무마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