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의 개혁 방향

예산관리의 개혁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개혁의 핵심부분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활동은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관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효율성, 생산성과 변화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관리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𠎌년대이래 OECD국가에서는 고질적인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 개혁의 핵심으로 예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 방향은 투입통제위주의 예산에서 결과지향의 예산으로 예산관리의 중점을 전환한다.. 이러한 결과중심 예산관리는 전통적인 예산관리와 구별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예산(재정지출)관리로 통칭된다. 이러한 개념은 OECD국가들의 공공관리개혁과 예산개혁의 추세와 경향을 반영한다. 이에 관한 주요이슈와 사례에 관해서는 Allen Schick(1997), Modern Budgeting(1997, OECD), A. Premchand(1997), Malcolm Holmes(1997) 참조. 예산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예산과 계획, 정책, 관리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다. 공공분야가 명령과 통제방식에 의한 경직성에서 벗어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