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 · 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 구체적으로는 ① 생존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자유권으로서의 학습의 자유, ③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참가권, ④ 학생 징계 시에 학생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의 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들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에 관한 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재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큰 문제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에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령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정부가 밝힌 교육개혁 5개년 계획시한처럼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대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