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한계 극복

이 논문에서 소개한 비정형유동화의 4가지 유형은 비정형유동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가능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 논문이 작성, 발표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새로운 비정형유동화의 금융상품이 연구되고, 고안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법조계가 관여하는 정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민법, 도산법, 세법, 회사법 체제의 경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현재 법체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만큼, 그 개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자산유동화법만이라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필자들은 금융관련 법률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장래에는 비정형유동화라고 지칭한 각종 제도들도 제도화된 자산유동화라는 테두리 내에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린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이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장기과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