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유형

논리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력 공급을 감축시키므로, 기업이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규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1980년대 이래 장기간의 고 실업에 직면한 유럽노동조합의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 사용자들은 기대한 만큼의 고용창출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신규채용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임금억제를 동반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인 공용창출 전망은 어둡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수준에서 고용증대를 충분히 가져온다고 하는 반론도 상당히 거세다. 그 이유는 첫째, 초과노동에 의지하지 않고 실노동시간이 소정노동시간에 근접할 것, 둘째, 생산성이 증대할 것(생산성 증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할 만큼 크다면 신규채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생산성 증대에 따라 제품가격이 인하되어 생산증대에 따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