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대학교 법과 대학 1학년 민법입문 사례모음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갑은 H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신형 자동차를 한 대를 샀다. 손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갑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해서 근처의 정비 공장에 들러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정비사는 엔진에 결함이 있어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때 갑은 H 자동차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H 자동차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갑이 H자동차 회사와의 거래를 없었던 일로 하고 대신 K자동차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논 점> ● 賣買 契約의 당사자:賣渡人과 買受人 (제 563조, 제 568조) 1.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2.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 매도인의 瑕疵擔保 責任(種類物의 경우) 1.瑕疵없는 완전한 給付請求權의 발생(제581조 2항) 2.契約解除權 또는 損害賠償請求權의 발생(제 58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