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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조문 및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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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감,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 FileSize : 599K
목차/차례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감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본문/내용
4】現狀에 따른 인도와 불완전이행의 성립 여부 ꁾ Aƒ. 否定說 (多數說)
채무자가 선관주의로써 보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물건이라도 이행기에 현상대로 인도하면 족하고 불완전이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肯定說 (김용한, 김주수, 김형배)
민법 제462조의 현상인도의무는 “채무의 대상인 본래 목적물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무이며 동일성을 상실하는 목적물의 현상인도는 유효한 변제제공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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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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