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과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의 예

1. 시장 개입 ☞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는 당연히 개입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 실패 ☞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에서의 실패를 정부존재와 정부팽창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s)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미치는 효과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 실례 ☞ 최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구조 조정과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일시적인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다른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대우자동차도 결국 팔지도 못하고 부도 직전에까지 몰리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 시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 끌기와 관망으로 실패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