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법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증권거래에 관한 모법인 증권거래법의 일부가 지난 1991년 12월 31일 자로 (제10차 개정)개정공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992년 4월 28일 각각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내부자거래 규제조항을 통합 내지 보강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른 벌칙도 강화된바 있다. 제10차 개정은 개정당시 법개정제안이유에서도 “증권시장의 규모확대와 증권시장개방추진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라고 밝혔듯이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에 그 주안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