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한국 경제법의 과제와 전망

경제법은 전체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이나 법제도의 총체이다. 그런데 경제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일법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법률속에 개별적으로 분사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학은 여러 가지의 법률속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제법규범, 즉 전체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이나 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나는 경제법학이 단순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법의 의미나 내용을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경제법의 규범과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