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가족법규정 고찰

우리 민법전중의 이른바 가족법은 1958년 우리 민법이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히 입법정책적으로 많은 논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조시대의 종법적 가족제도가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론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화·정비된 우리 가족법은 남녀차별과 부계중심의 봉건적 사상으로 충만된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남녀동권과 핵가족중심의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련의 주장주4) 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들 사이에 전개되어 온 끊임없는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량속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우리 가족법이 서양문물의 맹목적이고 그릇된 수용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_ 가족법의 내용과 그 개정결과를 둘러싼 이같은 찬반토론은 그 개정결과가 우리의 가정생활에 미칠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 때문에 사회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