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조상품의 수입규제

l980년대 초부터 선진공업국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위조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최근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등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상표위조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 중요한것을 지적하자면 오늘날 상표가 종래의 전통적 기능을 넘어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상표의 주된 기능은 품질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소비자의 구매동기면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위조상품의 물량을 증가시켰다. 상표부착의 추가적 가치가 위조상품에 추가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위조상품으로부터 추가적 이윤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위조상품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는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제삼자에게 진짜 상품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위조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보통의 경우라면 소비자는상품의 진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판매되는 여러 상품을 조사할 것이므로 그들이 위조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