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은 돈삼키는 공룡

자본주의는 크게 영미식 자본주의와 독일식 재정자본주의(Finance Capitalism)가 있다. 영미식은 자본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주와 순이익이 제일 중요시되는 제도이다. 반면 영국보다 산업발전이 늦었고 주식시장이 미비했던 독일의 경우는 은행에서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융자나 출자를 통해 경제를 일으켰다. 일본과 한국도 같은 이유로 이 제도를 택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당연히 정부, 즉 관주도 아래 금융권과 기업권이 유착하며 재벌형 기업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반강제적인 평생고용 책임을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이 실패하면 은행이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권을 정부에서 구제해야만 한다. 독일식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대기업을 구제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또 대기업구제를 위해 부실한 은행을 국민세금으로 구제한다. 이러한 대마불사의 경영환경 아래서 대기업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은 당연히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때 자본은 파산하지 않는 대기업으로 몰리고 이는 중소기업으로 갈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