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가) 우리 농업은 1993년 UR 타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촌구 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다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지, 양정, 시장 유통, 협동조합제도를 비롯한 농정의 기본틀을 재정비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지향적인 구조 조정을 지향 - 농정 추진방식을 상향식 자율농정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및 지자체의 창의적인 역량을 진작 나) 그 동안의 제도개혁과 투자에 힘입어 농업성장률이 회복되고,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영농체제가 기반을 잡아가면서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농이 농업생산의 핵심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농림업부문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85～90년간 연평균 0.24％ 성장서 90～95년간 1.12％로 가속화되고 농업생산성도 상승추세로 반전하 여 농업인의 소득여건과 농산물의 경쟁력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 품목별 구조조정…(생략)